
한일해협 8개 지방정부가 2027년 전문가 교류를 택한 이유
2026년 10월 21일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린 제34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서 한국의 제주·부산·전남·경남과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등 8개 지방정부가 저출생·인구 감소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합의의 핵심은 2027년부터 한·일 저출생 정책 전문가 교류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는 결정이다. 컬처제주의 2026년 10월 보도('한일해협 8개 지방정부, 인구 위기 공동 대응: 저출생 정책 전문가 교류회의 개최')가 이 소식을 전했다.
이 합의는 단순한 국제 친선 일정으로 보기 어렵다. 중앙정부 단위의 현금성 대책만으로는 지역 소멸과 돌봄 공백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지방정부 차원의 자구 움직임으로 나타난 결과다.
이번 합의의 무게는 수치에서 나온다.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공개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2025년 2월 26일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5년 6월 4일 공표한 2024년 인구동태통계 개황에서는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15명, 출생아 수가 68만6061명으로 나타났다.
수치의 절대값은 다르지만 두 나라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압력의 방향은 같다. 아이가 줄면 학교와 산부인과가 먼저 흔들리고, 뒤이어 대중교통·상권·돌봄기관·지방재정이 순차적으로 약해지는 구조다.
한국과 일본의 인구 위기는 전국 평균보다 지역에서 더 거칠게 드러난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청년 인구를 흡수하며 출생 기반을 유지하려 하지만, 주변 지역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겹친다. 한일해협 연안 지역은 항만·관광·농어업·제조업이 얽힌 생활권을 갖고 있어, 인구 감소가 노동시장과 복지 수요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주제도 '지역 활력 유지·창출을 위한 저출산 대책'이었다. 표현은 저출산 대책이지만, 실제 의제는 출생아 수 관리보다 지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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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교류회의를 2027년부터 정례화한다는 대목은 그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지방정부가 서로의 성공담만 교환하면 회의는 홍보 자료를 재배열하는 행사에 그친다.
그러나 실패한 바우처, 이용률이 낮았던 돌봄시설, 청년층이 외면한 주거 지원, 의료 인프라 축소 과정까지 공유하면 논의의 밀도는 달라진다. 인구정책은 한 번의 지원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출산 전 건강관리, 육아휴직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노동환경, 보육 접근성, 공공임대와 교통, 조부모 돌봄 부담, 지역 의료망이 서로 맞물릴 때 가구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국제 비교는 이 점을 더 선명하게 한다. 본지가 별도로 확인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6월 발간한 'Society at a Glance 2024'는 회원국 상당수가 2022년 기준 대체출산율 2.1명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을 개인의 가치관 변화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용 안정성·주거비·성평등한 돌봄 분담·보육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다뤘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정부가 참고해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다. 출생률을 올리겠다는 구호보다 일과 돌봄의 시간표를 바꾸는 정책 조합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낸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의 일관된 분석이다.
출생률 경쟁보다 돌봄·주거·일자리 체계 설계가 먼저다
제주, 부산, 전남, 경남은 같은 한국 안에서도 처지가 다르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 비중과 주거비 부담이 맞물리고, 부산은 광역 대도시임에도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전남과 경남은 농어촌·중소도시·산업도시가 섞여 있어 돌봄 서비스의 거리 비용과 지역 일자리의 질이 함께 문제로 남는다. 일본의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야마구치 역시 광역 중심도시와 주변 소도시 사이의 온도 차가 크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평균 출산율만 비교하면 정책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생활권을 놓치게 된다. 지방정부 협력의 장점은 현장에 가까운 설계에 있다.
중앙정부는 세제, 현금급여, 전국 단위 보육 기준을 만들 수 있지만 통근 시간, 어린이집 대기, 분만 의료 접근성, 초등 방과후 공백 같은 문제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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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해협 8개 지방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정책 메뉴의 수입이 아니라 정책 검증 방식의 교환이다. 예를 들어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청년 주거 지원, 신혼부부 교통비, 야간 보육, 산후 돌봄 중 어느 지점에 먼저 배치할지는 지역 산업 구조와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본지 분석으로는 이 협력의 성패가 회의 횟수보다 데이터 공개 범위와 평가 기준에 달려 있다. 회의 무용론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합계출산율 0점대 또는 1점대 초반의 흐름은 전문가 회의 몇 차례로 되돌릴 수 없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재정 여력이 작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특히 인구정책이 행사성 협약과 선언문에 머물렀던 사례를 떠올리면 회의체 신설에 회의적인 시민의 반응은 자연스럽다. 다만 이 반론은 저출생 대응을 출생아 수 단기 반등으로만 재는 한계를 갖는다. 지방정부 협력의 목표를 아이 수 경쟁이 아니라 돌봄·의료·주거·노동의 생활 인프라 유지로 잡으면, 정례 회의는 지역이 버틸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비교하고 고치는 도구가 된다.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가 취약계층에게 먼저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버스 노선이 줄면 차량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에 가기 어려워지고, 학교가 통폐합되면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시간이 늘어난다. 분만 의료기관이 멀어지면 임신·출산 과정의 위험과 비용은 개인 가구가 떠안는다.
저출생은 젊은 세대의 선택 문제로만 좁힐 수 없다. 그것은 지역 복지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돌봄노동자의 처우, 여성의 경력 유지, 청년의 주거 안정까지 한꺼번에 건드리는 사회보장 의제다. 이번 공동 성명이 다른 동북아 지역의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는 평가는 아직 검증 전이다.
원천 자료는 2027년 전문가 교류회의 정례 개최 합의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 의지를 전했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회의 주기·참여 전문가 명단·공동 연구 과제는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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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기대를 과장하기보다 다음 질문을 붙잡아야 한다. 8개 지방정부는 어떤 자료를 공개하고, 어떤 실패를 기록하며, 어느 집단의 삶이 나아졌는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출생률 그래프를 높이는 일보다 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먼저라면, 이번 합의는 선언문보다 실행 기록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회의 무용론을 넘어서려면 실패 사례까지 공유해야 한다
한일해협 8개 지방정부의 이번 선택은 저출생 대응의 출발점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출산을 설득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지역은 그 결과를 병원 폐쇄와 학교 축소, 돌봄 인력 부족으로 받아왔다.
2027년 교류회의가 출생 장려 캠페인의 국제판으로 흐르면 성과는 얕을 것이다. 반대로 지역별 생활비, 주거, 보육, 의료, 노동시간 데이터를 놓고 실패 사례까지 검증한다면 협력의 밀도는 달라진다. 정책이 물어야 할 것은 몇 명을 더 낳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는 선택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다.
※ 이 기사는 컬처제주의 2026년 10월 보도('한일해협 8개 지방정부, 인구 위기 공동 대응: 저출생 정책 전문가 교류회의 개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통계청, 일본 후생노동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는 본지가 분석을 위해 별도로 확인한 공개 통계다.
원본 보도에 없는 예산 규모, 참석자 개별 발언, 향후 세부 일정은 공식 확인되지 않아 기사에 단정적으로 싣지 않았다. 이 기사는 정보 제공과 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이나 가구의 복지 신청, 출산·양육,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임신·출산 지원, 보육, 주거, 장애·노인 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소득, 가구 구성,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 상담 창구, 법률·사회복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고시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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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언급한 통계와 정책 효과는 발표 시점과 지역 여건의 영향을 받으며,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FAQ
Q. 한일 전문가 교류회의가 일반 주민에게 바로 영향을 주는가?
A. 2027년부터 정기 개최하기로 한 전문가 교류회의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 목록이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이 즉시 받을 수 있는 현금지원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회의가 지역 보육, 주거, 의료, 교통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후 지방정부의 조례나 사업 설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민은 거주지 지자체의 저출생·돌봄 정책 공고와 보건복지부 복지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방법이다.
Q. 한국과 일본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A. 두 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를 동시에 겪지만 지역 구조와 복지 전달체계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 차이는 정책을 그대로 이식하기보다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비교하는 데 쓸모가 있다. 돌봄시설 접근성, 청년 유출, 분만 의료망 유지 같은 문제는 국경을 넘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해법은 지역의 재정과 산업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공동 논의가 성과를 내려면 성공 사례 홍보보다 실패 원인과 비용 구조를 공개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Q. 저출생 정책을 평가할 때 출산율만 보면 왜 부족한가?
A. 합계출산율은 사회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는 지표이지만, 지역 주민의 실제 삶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같은 출산율이라도 보육 대기 시간, 통근 거리, 주거비, 산부인과 접근성,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다르면 가구가 느끼는 부담은 달라진다. 지방정부 정책은 출생아 수 변화와 함께 서비스 이용률, 돌봄 공백 시간, 청년 정착률, 의료 접근 거리 같은 생활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야 인구정책이 숫자 관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 복지 기반을 실질적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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