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다정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범죄 예방과 가해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비롯해 범죄 피해자 주변 순찰 확대, 가해자 분리,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등 관계 부처별 대책이 논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응 전환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줄이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해당 제도가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취지로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형법 개정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도 회의에서 제도 도입에 형법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살피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었다. 따라서 이번 논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 방침으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흉기 소지 금지를 준수 사항으로 의무화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찰·복지·교육 분야 예방 대책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거주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 신설 방안을 내놨다. 여성 소상공인과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거주지를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안심순찰대의 구체적인 운영 규모와 선발 대상, 가해자 격리시설의 운영 방식 등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통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사건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 등을 살펴 정책 개선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공공이송단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 강화도 함께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과 사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해 지원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교육적 대응을 통해 범죄 예방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내용과 운영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으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밀접하면서 법령 개정이나 별도 예산 확보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신설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은 구체적인 추진 절차와 시행 시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정책 발표뿐 아니라 실제 인력과 예산 확보, 기관 간 협력 체계, 피해자 보호 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