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20대에 1심 징역 1년 6개월…법원 “심리적 의존 악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명령

두 차례 성범죄와 온라인 메신저 성적 메시지 37차례 혐의

재판부, 범행 수법 지적…범행 인정·합의·초범 등 양형에 참작

[화담일보 = 윤다인기자] 미성년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심리적 의존을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범행에 이용한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지적하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의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5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9월 지인의 소개로 당시 14세였던 피해 아동을 알게 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고, 같은 해 11월과 이듬해인 2026년 1월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친밀한 관계와 피해 아동의 심리적 의존을 범행 수법을 판단하는 요소로 살폈다.

 

온라인에서 이뤄진 대화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피해 아동에게 모두 37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번 재판은 두 차례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뿐 아니라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도 함께 다뤘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이용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이 보인 태도를 두 사람의 관계와 분리해 보기보다, 피고인이 형성한 심리적 의존 관계 속에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을 비판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 특히 이번 범행이 피해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단정한 표현이 아니라, 재판부가 양형 과정에서 제시한 우려다.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한 사정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정상에 포함했다. 이러한 사정과 범행 수법, 피해 아동에게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한 1심 판단에 따라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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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0:28 수정 2026.10.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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