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6일부터 핼러윈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 단속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으로 제조·판매·유통 점검

온라인 판매업체 54곳 점검 강화…이태원·홍대 등 현장 계도

경찰관 오인 우려 있는 코스프레 복장·용품도 사용 자제 요청

[화담일보 = 김채온기자] 경찰청이 10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함께 유사 경찰제복·장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청은 25일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단속은 온라인 판매 경로와 전국 주요 지역의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와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살핀다. 경찰은 ‘경찰제복’, ‘경찰복’ 등 주요 핵심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포털 검색과 중고거래 경로를 점검하면서 온라인 판매업체도 함께 살피는 방식이다.

 

현장에서는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은 핼러윈 당일을 포함해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청이 밝힌 제조·판매·유통 행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유사 제복과 장비의 사용을 둘러싼 계도도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 착용·소지는 법률상 규제 대상이다. 경찰청이 안내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이 경찰제복·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유통 경로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관련 사례로 지난해 6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경찰 춘추 점퍼를 입은 50대 남성이 지하철 역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이 남성은 플라스틱 모의권총과 모형 테이저건 등도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제복뿐 아니라 경찰 장비를 본뜬 물품을 함께 착용한 상태에서 체포된 사례다.

 

경찰청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유통·사용이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치안활동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단속 배경으로 설명했다.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복장이나 장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과 경찰 활동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또 법률상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과 용품에 대해서도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야간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상황에서는 이런 물품도 경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으로 규제하는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단속과 함께, 특수한 상황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코스프레 물품에 대해서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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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1:51 수정 2026.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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