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9개월간 703건…지난해 연간의 98.3%

2023년 296건에서 2025년 715건으로 증가…올해는 1~9월 집계

접근금지·퇴거 명령 위반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스토킹 조치와 제재 차이

경찰, 형사처벌·전자장치 부착 근거 마련과 유치 요건 완화 필요성 보고

[화담일보 = 김도겸기자] 가정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리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2026년 1~9월 70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위반 건수인 715건의 98.3%에 해당한다. 접근금지나 퇴거 명령을 어긴 사례가 9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규모에 육박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집행과 위반 제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한겨레의 10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2023년 296건, 2024년 399건, 2025년 715건으로 늘었다. 올해 수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집계로, 앞선 연도들의 연간 통계와 집계 기간에 차이가 있다. 다만 9월까지 발생한 위반만으로도 지난해 전체 건수와의 차이는 12건에 그쳤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명령이다. 법원 결정에 앞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장치지만, 이를 어겼을 때 적용되는 제재는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스토킹 범죄에서 경찰이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두 제도의 위반 제재가 다른 가운데, 경찰은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격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반 사실을 제때 파악하는 문제도 피해자 보호의 한계로 꼽힌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접근금지 등의 준수 여부를 즉각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임시조치 5호’ 역시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위반과 재발 우려를 함께 요건으로 두고 있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 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자를 형사처벌하는 방안과 함께,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재발 위험성만으로도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 접근 여부의 감시, 재발 위험에 따른 격리 요건을 각각 보완하자는 제안이다. 형사처벌과 전자장치 부착, 유치 요건 완화는 경찰이 필요성을 보고한 단계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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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3:02 수정 2026.10.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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