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 알고 소주 마셔 음주측정 방해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신고받자 차량 안에서 소주 1병 마셔

음주운전 처벌 전력 두 차례…반성과 처벌 경과 기간 고려

[화담일보 = 강주안기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을 안 뒤 차량 안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이른바 ‘술타기’ 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책임을 물었다.

 

동아일보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남성은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공간이 좁자 다른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차량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상황은 상대방이 주차장으로 내려온 뒤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상대방은 대화 과정에서 남성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의 계기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말다툼과 당시 상대방이 감지한 술 냄새였다. 이후 남성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다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 차 안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

 

이번에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행위다. 신고 이후 경찰이 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그 목적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판단한 대상도 이러한 추가 음주를 통한 측정 방해였으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위와 신고 뒤 남성이 보인 행동이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측정 방해 행위의 중대성과 함께 남성의 과거 처벌 전력도 양형에서 살폈다. 남성은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남성이 이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났다는 점도 함께 참작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교육을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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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5:15 수정 2026.10.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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