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교화 기회·사형제 관계 쟁점

23일 범정부 회의서 추진 보고…피해자·유족 보호 취지

현행 무기형은 20년 지나 가석방 대상 가능…형법 개정 필요

2024년 발의 법안 국회 계류…대법원은 사형 대체 전제 의견

[화담일보 = 최서하기자] 법무부가 흉악 범죄자의 가석방 가능성을 없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수형자의 교화 기회와 인간 존엄성, 현행 사형제와의 관계가 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뉴스1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원철 법제처장도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제도를 도입하려면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20년이 지난 뒤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20년을 복역했다고 자동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는 이러한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내용이다.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는 총 13명이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해당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대표발의한 관련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형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거나 제도가 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흉악 범죄자의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20일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가석방 가능성과 형량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사회 복귀 가능성을 평생 차단하는 형벌이 인간 존엄성과 양립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화 정도를 심사해 석방을 검토할 최소한의 현실적 기회조차 박탈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사형제를 유지한 채 새로운 무기형을 추가하는 데 따른 형벌 체계의 정당성도 쟁점이다. 한국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형법상 사형은 남아 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영구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기형을 함께 둘 경우 양형 체계에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2023년 개정안 추진 당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보호와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교화 가능성과 오판 구제 방안을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용 대상, 선고와 재심사의 주체 및 기준, 재심사 시점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충분한 헌법적·형사정책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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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5:12 수정 2026.10.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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