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인명피해 통계 연계 추진…피해 인정 지침도 개선

11월 관계부처·지방정부·전문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 운영

응급실 신고·사망원인 통계마다 집계 대상과 공표 시기 달라

7년간 온열질환 사망 최소 490명…재난지원금 지급은 108명

[화담일보 = 정다율기자] 정부가 기관마다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는 폭염 인명피해 통계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용하는 피해 인정 지침 개선을 추진한다. 2018년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한 지 8년 만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25일 보도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이 계획에는 행안부·국가데이터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과 통계 간 차이 분석, 연계·활용 방안 검토가 담겼다.

 

현재 폭염 인명피해 통계는 기관별로 집계 목적과 대상, 공표 시기가 다르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여름철 폭염 대책 기간에 의료기관 500여곳이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를 관할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도 포함하지만 응급실을 거친 사례만 집계하며,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신고가 누락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9월 전년도 내국인의 사망신고서와 시체검안서에서 온열질환이 사인으로 기록된 사례를 집계한다.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대상에서 빠지고, 폭염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 사망원인 통계를 바탕으로 폭염 사망자 수를 산출해 재해연보에 싣는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노동자 온열질환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관리한다.

 

개선 계획에는 폭염 사망자와 중증 온열질환 후유장해에 대한 조사·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통계 연계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폭염 인명 피해 판단 지침’을 손보는 방안도 추진한다. 집계 체계의 차이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 조건까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해당 보도의 행안부 자료 분석에서는 2018년부터 7년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최소 490명이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은 108명, 약 22%에 그쳤다. 별도로 8년간 집계한 중증 온열질환인 열사병 응급 환자는 최소 4200명이었으며, 후유장해 신청 및 인정 사례는 1건이었다. 사망자 지원 실적과 열사병 응급 환자·후유장해 실적은 각각 집계 기간이 다르다.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폭염특보 발효 지역에서 온열질환이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했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외 생계 활동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처럼 폭염 노출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도 인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앞으로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 가능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부터 운영할 TF를 통해 기관별 통계의 차이와 피해 조사·관리, 지원금 판단 지침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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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5 16:42 수정 2026.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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