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방역 조치로 알·병아리 폐기한 부화업자 지원 추진

이동제한·반출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송옥주 국회의원/제공=송 의원 사무소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으로 부화용 알과 병아리를 폐기한 부화업자에게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역 명령에 따른 소득 안정 지원 대상에 부화업자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동제한이나 반출금지로 농가에 납품할 종란과 초생추를 공급하지 못해 폐기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란은 부화를 위한 수정란이며, 초생추는 갓 부화한 병아리를 뜻한다.


현행법도 방역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할 근거를 두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이동제한 또는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는 소득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탁 사육의 경우 실제 가축을 기른 수탁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부화업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어도 지원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장으로 보낼 종란이나 병아리가 이동 통제에 묶여 폐기되더라도 피해를 보전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산법’에 따른 부화업자가 방역 명령 때문에 공급 예정인 종란이나 초생추를 불가피하게 폐기한 경우를 지원 사유로 정했다. 


단순한 영업 손실이 아니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과 폐기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원 요건으로 삼았다.


부화업은 종란을 공급받아 병아리를 부화시키고 이를 양계농가에 보내는 생산 단계다. 이 과정이 중단되면 부화업자의 매출 손실뿐 아니라 병아리를 들여와야 하는 농가의 사육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산란계 공급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계란 수급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송 의원은 방역 명령을 따르는 과정에서 부화업자가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행 제도의 지원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이들의 손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분명히 담으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순천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전국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야생조류 감염 확인 뒤 가금농장에서도 발생이 이어졌던 전례가 있어 겨울철 방역 과정에서 이동제한에 따른 공급 차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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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07:03 수정 2026.10.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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