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독립법 제정 추진 속도 낸다… 전문직 권리 보장 강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6 공동학술대회서 개별 법안 제정 당위성 논의

통합 돌봄 시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현장 안전 환경 조성

전문직 지위 보장과 정당한 직무 보호 담은 사회복지사법 제정 촉구

△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사회복지사법’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제공=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사회복지사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 환경이 고도화되고 통합 돌봄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정석왕)는 10월 23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2026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산학협력 세션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당위성과 법안 체계를 공론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법 제정’을 공식 의제로 다루었다. 사회복지사법은 단순한 노동 처우 개선을 넘어서 국민 복지서비스의 전반적인 품질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돌봄 체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를 보장하는 개별 법률이다.

 

발제를 맡은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총칙을 시작으로 자격 요건, 직무 범위, 권리와 책무,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보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운영 규정, 벌칙에 이르기까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사례 관리와 사회서비스 인력 지원 등 총 16개 항목에 달하는 명확한 직무 범위를 설정하고, 정당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책 및 피해 지원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전주대학교 윤찬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실천 현장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윤 교수는 앞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원대학교 김제선 교수와 서울시복지재단 이송희 연구위원은 독립된 개별 법안이 현장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력과 보완점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위를 확립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와 현장의 역량을 모아 사회복지사법 입법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증 발급 및 보수교육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증진과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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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08:36 수정 2026.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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