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주민 4484명,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청구

2022년 주민조례발안 제도 마련 이후 첫 활용…필요 서명 수의 2배 넘어

실거주 군민에 합천사랑상품권 지급 제안…금액·주기는 심의 거쳐 결정

군의회 요건 확인 뒤 수리 여부 판단…합천군은 정부 시범사업 추가공모 지원 계획

[화담일보 = 김도겸기자] 경남 합천군 주민들이 모든 실거주 군민에게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주민조례발안에 나섰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조례 제정 청구에 주민 4484명이 서명했다.

 

한겨레의 10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는 이날 ‘합천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조례발안 청구서와 서명부를 합천군의회에 제출했다. 합천군이 2022년 주민들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위한 ‘합천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이를 활용한 첫 사례다.

 

합천군에서 주민조례발안을 하려면 전체 주민 3만6708명의 20분의 1 이상인 1836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출된 서명은 그 기준의 두 배를 넘는다. 다만 서명부 제출에 이어 군의회의 요건 확인과 청구 수리 여부 판단 절차가 남아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노동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안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고,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인 합천사랑상품권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이러한 지원을 추진할 조례의 제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금액과 지급 주기, 지급 방법 등은 합천군 기본소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군수에게는 기본소득 시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을 정하는 절차와 재원 확보에 관한 군수의 역할을 함께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합천군의회 의장은 서명부를 비롯한 청구 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청구를 수리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주민들의 서명과 청구가 곧바로 조례 제정이나 기본소득 지급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동의 합천군 기본소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합천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의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소득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순환경제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확대와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 등 전국 17개 군에서 주민 1명당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7년에는 대상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신청 기한은 11월 3일이다. 합천군도 이 추가공모에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의 지급 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 시범사업의 월 15만원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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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10.26 15:47 수정 2026.10.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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