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이 국회박물관 체험관에서 열려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재외동포기본법, 복수국적 허용 확대,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 제고 등 재외동포 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언론사 대표와 발행인, 학계 전문가, 연구자 및 재외동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단순한 지원사업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인적 자원과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국가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훈 회장 “재외동포 목소리 반영한 제도적 기반 필요”
김훈 해외동포언론사협회 회장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재외동포기본법을 비롯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재외동포재단법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된 점을 평가하면서도, 재외동포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적·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이 단순한 행정기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세계 한민족 연결하는 중심기관 돼야”
안경전 증산도 종도사는 재외동포청 설립이 전 세계 한민족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청이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포사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외동포 언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의원도 재외동포청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외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수국적 허용 확대 논의…“65세 기준 대폭 낮춰야”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재외동포 단체들은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재의 만 65세 이상에서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활발한 젊은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30세 이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에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령 동포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경제활동 연령대 재외동포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외동포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복수국적 허용이 확대될 경우 한국과의 정서적·경제적 연결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성장한 우수 인재들이 국내 사회와 산업 발전에 참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내연 교수 “복수국적, 세계화 시대에 맞게 제도 개선 필요”
이내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교수는 세계화와 국제이주 확대에 따라 복수국적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복수국적이 더 이상 특별한 사례가 아닌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역시 변화된 환경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중요한 인적·사회적 자산인 만큼, 복수국적 허용 기준을 완화해 이들이 국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 교수 “확대 필요하지만 병역 등 현실적 문제 함께 고려해야”
박우 한성대학교 교수는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가 재외동포의 국내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확대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성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 의무 이행을 복수국적 허용 조건과 연계하거나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사회보장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복수국적 확대를 둘러싸고 국내 일자리와 사회보장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과거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제한한 배경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의 재외동포가 국내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경우 일자리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낮출 경우 국내 취업과 사회보장 혜택, 세금, 병역, 국적 선택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인구감소와 저출생, 전문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한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이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 제고 방안도 집중 논의
포럼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에서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의 발제와 함께 강관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 정혜란 US-KOREA닷컴 발행인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재외국민 선거 참여율 제고와 관련해서는 신수식 전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지충남 전남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고선규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박범종 부경대학교 연구교수, 김종각 캐나다 시사한겨레 발행인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해외 거주 국민들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확대, 선거 정보 제공 강화, 재외공관의 역할 개선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해외동포 언론, 모국과 동포사회 잇는 가교 역할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동포 언론의 역할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해외 각국에서 활동하는 동포 언론은 현지 한인사회의 목소리와 요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재외동포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 출범과 재외동포기본법, 복수국적 제도 개선, 차세대 동포 교육,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동포 언론과 정부·국회·학계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수국적 확대 논의 향후 본격화 전망
재외동포사회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확대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법·제도 개선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복수국적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와 국내 일자리, 사회보장제도, 국적 정체성 및 국민적 형평성 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결국 복수국적 문제는 단순히 국적 하나를 추가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 각국의 한인 인재와 대한민국을 어떻게 연결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장기적인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포럼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번 국제포럼은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과 함께 복수국적 확대, 참정권 보장, 차세대 인재 유입 등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